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제도 핵심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은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과 유지를 돕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보험료를 먼저 정상 납부한 뒤 가입 등급에 따라 일부를 돌려받는 방식이며, 신규 가입자는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가입과 지원 신청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기존 가입자는 소상공인24에서 별도로 지원 신청해야 하므로 고용보험 가입만으로 자동 환급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신청 자격과 기본 조건

연령 기준: 세부 공고 기준 확인

소득 기준: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소상공인기본법상 소상공인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주

• 신청일 현재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주여야 합니다.
• 업종별 상시근로자 수와 매출액 등 소상공인 확인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지원 신청 후에도 고용보험료를 실제로 납부해야 해당 월의 환급액이 발생합니다.
• 공동사업자나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지원 가능한 대표자와 사업장 범위를 공고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받을 수 있는 혜택

월 고용보험료의 50~80% 환급 / 최대 5년, 총 60개월 / 납부 확인 후 보험료 일부 현금 환급

• 기준보수 1~2등급은 납부 보험료의 80%, 3~4등급은 60%, 5~7등급은 50%를 지원합니다.
• 2026년 월 보험료는 선택한 기준보수 등급에 따라 40,950원부터 76,050원까지이며 월 지원액은 31,590원부터 38,025원 범위입니다.
• 지원기간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최대 60개월이며 과거에 지원받은 기간이 있으면 누적 지원기간에 포함됩니다.
• 보험료를 먼저 납부한 뒤 근로복지공단의 납부 실적을 확인하여 약 2개월 후 환급하는 방식이므로 최초 신청 직후 바로 입금되지는 않습니다.

제외되거나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 고용보험료를 체납하거나 해당 월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그 달의 지원금은 환급되지 않습니다.
• 지원 신청 전에 납부한 보험료의 소급 지원 범위는 공고와 접수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동 소급을 전제로 계산하면 안 됩니다.
• 소상공인 확인에 필요한 매출액 또는 상시근로자 자료가 확인되지 않으면 보완 요청이나 지원 제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자체가 추가로 운영하는 보험료 지원은 지역·등급별 비율과 중복 한도가 다르므로 중앙정부 지원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금액과 부담을 계산해보는 예시

• 1등급 월 보험료 40,950원을 납부하면 80%인 32,760원을 환급받아 실제 부담은 8,190원입니다.
• 4등급 월 보험료 58,500원을 납부하면 60%인 35,100원을 환급받아 실제 부담은 23,400원입니다.
• 7등급 월 보험료 76,050원을 납부하면 50%인 38,025원을 환급받아 실제 부담은 38,025원입니다.

신청부터 지원까지의 흐름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여부와 선택한 기준보수 등급을 확인합니다.
• 신규 또는 기존 가입자에 맞는 온라인 접수처에서 보험료 지원을 신청합니다.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소상공인 요건과 신청자료를 확인합니다.
• 사업주가 해당 월의 자영업자 고용보험료를 정상 납부합니다.
• 공단이 근로복지공단의 납부 실적을 확인한 뒤 등급별 지원액을 환급합니다.

공식 근거와 검토 정보

검토: 지원바다 편집팀 · 확인일: 2026-07-30

신청 방법

접수 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근로복지공단

• 현재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여부와 소상공인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합니다.
• 신규 가입자는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고용보험 가입과 보험료 지원을 함께 신청합니다.
• 기존 가입자는 소상공인24에서 2026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찾아 신청합니다.
• 요청받은 소상공인 확인자료를 제출하고 지원 대상 확정 여부를 확인합니다.
• 매월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뒤 납부 확인 시점에 맞춰 환급액이 입금됐는지 확인합니다.

필요한 서류

• 사업자등록증명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 상시근로자가 없는 경우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상시근로자가 있는 경우 건강보험 월별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현황 등 상시근로자 확인자료
• 매출액 확인이 필요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또는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등 신청 화면에서 요구하는 추가 서류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