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 채무조정

1. 이 지원금은 어떤 제도인가요?

새출발기금은 대출 상환이 어렵거나 장기연체 위험이 커진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기존 금융권 채무를 조정하는 재기지원 제도입니다. 신규 자금을 빌려주는 상품이 아니라 협약 금융회사의 사업·영업 관련 대출에 대해 추심을 중단하고 금리를 낮추거나 상환기간을 늘리며, 3개월 이상 연체한 부실차주의 무담보 순부채는 재산과 상환능력을 반영해 원금을 조정합니다. 신청 전 채무조정 등록과 신용거래 제약, 담보권 행사 가능성 등을 충분히 상담해야 합니다.

이 페이지는 새출발기금 채무조정의 핵심 조건, 준비 서류, 신청 전에 꼭 봐야 할 포인트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정리한 안내 페이지입니다.

2. 어떤 분이 먼저 확인하면 좋을까요?

• 소상공인 지원을 찾고 있고 금융 관련 부담을 줄이고 싶은 분
• 별도 소득상한 없이 사업이력·연체상태·상환능력 심사 기준을 먼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분

3. 신청 자격과 기본 조건

연령 기준: 세부 공고 기준 확인

소득 기준: 별도 소득상한 없이 사업이력·연체상태·상환능력 심사

• 2020년 4월부터 2025년 6월 사이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이어야 하며 휴업·폐업 개인사업자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 법인 신청자는 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어야 하고 폐업한 법인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3개월 이상 대출을 연체한 부실차주이거나 폐업·장기휴업·만기연장 곤란 등 장기연체 위험이 큰 부실우려차주여야 합니다.
• 조정하려는 채무가 새출발기금 협약 금융기관이 보유한 사업자대출 또는 사업·영업 관련 가계대출이어야 합니다.
• 최근 6개월 이내 신규대출, 주택구입 등 개인 자산형성 목적 대출과 협약에서 제외한 채권이 아니어야 합니다.
• 담보 10억원과 무담보 5억원을 합한 총 조정대상 채무가 최대 15억원 범위여야 합니다.

4. 받을 수 있는 혜택

총 채무 최대 15억원, 부실차주 무담보 순부채 원금 0~80% 조정 가능 / 거치 최대 3년, 분할상환 최장 20년 / 소상공인·자영업자 기존 채무조정

• 신청 다음 날부터 협약 대상 채권의 추심이 중단되고 강제집행 절차가 중지될 수 있습니다.
• 부실우려차주는 원금 감면 없이 연체기간과 금리수준에 따라 금리를 조정하고 상환기간을 연장합니다.
• 부실차주는 보유재산을 초과하는 무담보 순부채를 기준으로 원금 0~80%를 조정하며 담보채무는 금리·기간 조정 방식이 적용됩니다.
• 일반적으로 담보대출은 거치 최대 3년·최장 20년 분할상환, 신용대출은 거치 최대 1년·최장 10년 분할상환을 적용합니다.
• 저소득층과 사회취약계층 부실차주의 일정 신용대출은 원금 최대 90%, 거치 3년·상환 20년의 확대 지원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2026년 개선에 따라 무담보 채무를 1년 이상 성실상환한 대상자는 조기상환 추가감면 또는 단계적 금리인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외되거나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 부동산 임대업 등 중소벤처기업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이 아닌 일부 업종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주택구입·개인 자산형성 목적 대출, 할인어음, 무역금융 등 정책 취지에 맞지 않는 채권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발생한 신규대출은 원칙적으로 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새출발기금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금융기관이 보유한 채권은 조정할 수 없습니다.
• 고의 연체, 재산 은닉 또는 허위서류가 확인되면 신청 취소·약정 무효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금액과 부담을 계산해보는 예시

• 담보 8억원과 무담보 4억원이면 총 12억원으로 총한도와 채무별 한도 안에서 대상 채권을 심사합니다.
• 무담보 순부채 5천만원에 40% 원금조정이 결정되면 조정원금은 2천만원, 남은 원금은 3천만원입니다.
• 무담보 순부채 1억원이어도 80%는 최대 범위일 뿐 실제 감면율은 재산·소득·취약성 심사로 달라집니다.
• 조정 후 6천만원을 10년 균등 원금 기준으로 나누면 월 원금은 단순 약 50만원이며 실제 납입액에는 조정금리가 적용된 이자가 포함됩니다.

신청부터 지원까지의 흐름

• 공식 자격확인에서 사업이력·차주상태·협약채권 여부를 점검합니다.
• 온라인 또는 캠코·신복위 창구에서 신청하고 재산·채무 조회에 동의합니다.
• 추가 자격과 재산 증빙을 제출하면 채권금융기관의 추심이 중단됩니다.
• 채권별 원금·금리·거치·상환기간 조정안을 심사받습니다.
• 신용상 영향과 월 납입액을 확인한 뒤 채무조정 약정을 체결합니다.
• 약정금을 성실히 상환하며 2026년 인센티브와 재기지원 연계를 확인합니다.

공식 근거와 검토 정보

검토: 지원바다 편집팀 · 확인일: 2026-07-30

5. 신청 전에 꼭 확인할 내용

6. 신청 방법

접수 기관: 새출발기금·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신용회복위원회

• 새출발기금 공식 홈페이지의 자격 확인에서 사업기간·사업자 유형·연체상태와 협약 금융기관 여부를 확인합니다.
•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공동인증서로 신청하고 사업자·소상공인 자격과 보유채무 조회에 동의합니다.
• 자동 조회되지 않는 사업이력·소상공인 자격·휴폐업·재산·가상자산 관련 증빙을 제출합니다.
• 부실우려차주는 신용회복위원회, 부실차주는 새출발기금·캠코 절차로 채권별 조정안을 심사받습니다.
• 원금·금리 조정, 거치기간, 월 납입액과 신용정보 등록 영향을 확인한 뒤 약정을 체결합니다.
• 약정된 분할상환금을 납부하고 성실상환 인센티브·재기교육·지역 연계지원 대상 여부를 관리합니다.

7. 필요한 서류

• 개인 또는 법인 공동인증서와 본인·대표자 신분확인 정보
• 사업자등록증명·휴업사실증명·폐업사실증명 등 사업 영위기간 자료
• 법인 소상공인확인서와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등 법인 자격자료
• 소득금액증명·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재무제표 등 소득·매출 자료
• 부동산·자동차·예금·보험·주식·가상자산 등 재산과 부채 확인자료
• 자동 조회되지 않는 대출잔액·연체·담보와 보증채무 관련 금융자료
• 취약계층 확대지원 신청 시 기초생활수급·장애·한부모 등 자격 증빙

8. 비교해서 보면 좋은 포인트

9. 공식 공고에서 꼭 확인하세요

10.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