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제도 핵심

의료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수급자와 다른 법률에 따른 수급권자의 급여대상 진료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6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선정기준은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이며 부양의무자 등 별도 기준을 함께 심사할 수 있습니다. 근로무능력 가구·중증질환 등록자 등은 1종, 그 밖의 기초생활보장 대상자는 주로 2종으로 구분되어 입원·외래 본인부담이 달라집니다.

신청 자격과 기본 조건

연령 기준: 세부 공고 기준 확인

소득 기준: 2026년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가 기본이며 가구·부양의무자·타법 수급자 요건 심사

• 가구 소득인정액이 의료급여 선정기준 이하인지 확인합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 신청자는 가구 특성과 부양의무자 기준 등 추가 요건을 심사받습니다.
• 근로무능력 가구·중증질환 등록자·시설수급자 등은 1종 여부를 확인합니다.
• 국가유공자·북한이탈주민·입양아동 등 다른 법률에 따른 대상자는 해당 기관 기준을 적용합니다.
• 원칙적으로 의료급여 절차에 따라 1차 의료기관부터 이용해야 합니다.

받을 수 있는 혜택

급여대상 진료비 지원, 1종 입원 본인부담 없음·2종 입원 10% / 수급자격 유지 기간 / 진찰·검사·치료·약제 등 급여대상 의료비 공공부조

• 1종은 입원 본인부담이 없고 외래는 의원 1천 원, 병원 1,500원, 상급종합병원 2천 원, 약국 500원입니다.
• 2종은 입원 10%, 외래는 의원 1천 원, 병원·상급종합병원 15%, 약국 500원을 부담합니다.
• 2026년 의료급여 선정기준은 1인 가구 월 102만 5,695원, 4인 가구 월 259만 7,895원 이하의 소득인정액입니다.
• 비급여와 100% 본인부담 항목은 원칙적으로 지원 대상이 아니며 본인부담 보상·상한제는 별도 기준을 적용합니다.

제외되거나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 소득인정액과 적용되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 다른 법률에 따른 수급자 자격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 비급여·100% 본인부담 등 의료급여 대상이 아닌 진료비
• 정당한 사유 없이 의료급여 이용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 소득·재산·가구원 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
• 해외 체류·자격 변동 등으로 수급권이 정지되거나 소멸한 기간

금액과 부담을 계산해보는 예시

• 2026년 1인 가구 의료급여 소득인정액 기준은 월 102만 5,695원입니다.
• 2026년 4인 가구 기준은 월 259만 7,895원입니다.
• 2종 수급자가 병원에 입원해 급여대상 진료비 100만 원이 발생하면 기본 본인부담은 10%인 10만 원입니다.

신청부터 지원까지의 흐름

• 행정복지센터 상담
• 통합 또는 개별 급여 신청
• 소득·재산·가구 조사
• 수급자격·1종·2종 결정
• 의료급여 절차에 따른 진료
• 본인부담 보상·상한 추가 확인

공식 근거와 검토 정보

검토: 지원바다 편집팀 · 확인일: 2026-07-30

신청 방법

접수 기관: 주소지 또는 실제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시·군·구

• 가구원·소득·재산과 의료 필요를 정리해 행정복지센터에서 상담합니다.
• 기초생활보장 통합신청 또는 의료급여만 선택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금융정보 제공동의 등을 바탕으로 소득·재산·부양의무자와 타법 수급자 여부를 조사받습니다.
• 수급 결정통지에서 의료급여 1종·2종과 자격 시작일을 확인합니다.
• 의료급여 이용절차와 의뢰서를 확인해 지정된 의료기관을 이용합니다.
• 본인부담이 큰 경우 보상금·상한제 또는 다른 의료비 지원을 추가로 확인합니다.

필요한 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와 신분증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임대차계약서·소득·재산 등 가구 조사에 필요한 자료
• 가족관계와 실제 부양관계를 확인할 자료
• 근로무능력·중증질환·임신 등 해당 가구 특성 증빙
• 타법 수급자는 국가유공자·북한이탈주민 등 해당 자격 확인자료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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